광양시 논란의 ‘전원주택 조성사업’…대체 무슨 일?

환경뉴스
광양시 논란의 ‘전원주택 조성사업’…대체 무슨 일?
‘봉강봉동지구’택지조합원 특혜를 줬나
경관조성 기준에 맞지 않은 조립식 건축물의 용도는
  • 입력 : 2020. 06.25(목)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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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봉강면 ‘봉강봉당지구’ 전원주택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

전원주택 조성사업은 국비 8억4000만 원과 시비 3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광양시와 택지조합이 공동으로 참여, 직접 기반조성공사를 후 조합에 넘겨줬다.

광양시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택지조합원 21명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용지 매입비는 1억8000만 원이었지만, 광양시가 보조금 12억을 투입해 기반공사를 완료한 현재 시가는 40억 원 이상으로 토지가격은 약 22배 이상 올랐다.

광양시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21명의 조합원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아시아경제 보도(본보 2020년 6월 16일) 이후에도 다시 ‘특혜의혹’에 이어 ‘꼼수행정’의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취재 과정 중 발견한 40㎡의 조립식 패널 건축물에 대해 본래 전원마을 조성의 취지와 맞지 않은 건축물임을 지적했지만, 광양시 관계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상관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봉강봉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0년 2월 광양시와 봉강봉당지구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마을 정비 및 재개발(전원마을 조성) 기본계획서의 전원마을 경관 조성 기준을 보면 건축구조, 규모 및 배치, 형태 또는 외장으로 벽과 지붕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건축구조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벽은 외단열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을, 지붕은 경사 지붕 형태로 평지붕(슬라브)을 금지하고 있는 등 개괄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광양시는 40㎡의 조립식 건축물을 준공해줬다.

‘봉강봉동지구’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소유권은 매도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광양시가 40㎡의 조립식 패널 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준공해준 이유가 토지소유자의 매매를 도와주려는 의혹을 남기는 대목이다.

경관이 수려한 전원주택부지에 40㎡밖에 안 되는 조립식 건축물을 건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광양시가 ‘꼼수행정’으로 토지소유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양시는 경관 조성 기준을 벗어난 조립식 건축물의 준공을 취소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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