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산구 검찰 고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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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산구 검찰 고발…왜?

노조 측,“어용노조에 신고필증교부…광산구 위법행정”
광산구 관계자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선 시정 보완 조치 했다"
  • 입력 : 2020. 06.25(목) 19:10
  • 이슈!광주전남
지난 23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금속노조)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격이 없음에도 노조법 위반한 노조에 설립신고피증을 교부했다"며, 지굼유기와 직권남용을 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광산구 측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정 보완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금속노조는 같은 날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광산구청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고소고발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 측은 “광산구가 올해 1월 사측이 개입한 (주)호원노조 설립신고를 받아주고 신고필증을 교부했다”면서 “엉터리 위법행정 광산구청장을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금속노조 호원지회는 지난 4월8일 공문을 발송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중 노조법 위반의 사례를 발견하고 재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및 취소를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광산구청은 4월23일 ㈜호원노조에 공문을 발송해 위법한 내용의 시정·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과거에 이미 위법한 사실을 시정보완 할 수 없다’며 수차례 면담과 항의를 했으나 광산구청은 끝내 6월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호원노조의 설립신고가 보완되었음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가 광산구에 공문을 통해 제기한 노조법 위반 내용에는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고 총회가 진행된 점 △조합원이 아닌 자가 부위원장에 당선된 점 △총회의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는 점 △회의록에 규약제정 절차가 빠져 있는 점 등이다. 당시 15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었으나 고작 9명이 총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명시된 총회 설립요건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것.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2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9월에 발행한 ‘집단적 노사관계 매뉴얼’에 의하면,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 노동조합의 확대·축소 등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3조, 노조법 시행령 제10조, 노조법 시행규칙 제5조를 유추 적용하여 행정관청 업무이관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부는 “자격도 없는 광산구청이 2개 이상의 광역시도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증를 교부해준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관련하여 광산구 관계자는 "시정 보완 조치 중이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서와 규약이 있고 신고증이 있으면 신고필증이 나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외에 부족한 사항이 있따는 이야기를 듣고 시정 보완을 하라고 호원 노조 측에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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